경향신문 역사시리즈/양국 시민활동가, 100년을 말하다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1)-1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는가 ㆍ日정부, 한일협정 내세워 “모든 청구권은 끝났다” ㆍ경향신문 ·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공동기획 김민철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2009년 10월29일 재한 군인·군속 항소심 판결을 앞둔 도쿄고등재판소 재판정.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를 포함해 식민지배하의 강제동원 피해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소송이자 최대 규모의 원고가 참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한·일간 과거청산 문제에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재판정은 한껏 주목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재판장은 일본 TV 카메라의 법정 스케치를 허용했다. 짧지만 무거운 긴장이 흐른 뒤 판사는 “본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공소인들이 부담한다”라는 두 .. 이전 1 2 3 다음
